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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평, 세계로 넓혀야
'대한민국 안보전략'

국회 국방위 위원인 공성진 의원과 최종철 국방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을 살펴본 ‘대한민국 안보전략’을 펴냈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중심 안보 담론을 벗어나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 안보의 지향점을 검토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안보 문제의 중심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외곽에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리고 다시 그 주변에 세계 안보까지 고려하는 동심원 같은 안보 지평을 고려하자는 이야기다.

한국은 30여 개국에 달하는 선진민주산업국가와 160여 개 후발 개도국 사이의 선도중견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과 상호 호혜적 접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후발개도국과도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중견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의원과 최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동북아 주변 강대국만 상대하기보다는 차상급 세력인 인도, 호주, 아세안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스스로 지렛대를 높이고 역내 중견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또 과거의 단순한 군사안보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와 과학기술,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도 역설한다. 02-732-8650.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2008. 1. 17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8-01-17 1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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