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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전략

‘10억 중국’ 이제 바다를 넘본다

세계 안보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이 앞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미중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점이 바로 해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이 해외무역을 확대하고 자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바닷길은 중국의 생명선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최대 안보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 문제도 충돌이 가시화할 경우 결국 바다를 통해 전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지리 환경이다. 이런 상황 판단하에 중국은 끊임없이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대로 전 세계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군력 확장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 해역이라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장악될 경우 그동안 바다를 통해 세계 각지로 자유롭게 군사력을 전개해 온 미국은 혈관이 끊기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질서와 무관하게 중국 주변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영해기점 문제, 해안 도서의 영유권 문제 등이 뒤얽혀 있어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바다는 중국을 둘러싼 안보 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인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중국이 어떻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어떤 해양전략을 구사할 것인가를 살펴 보는 것은 세계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 출신으로 현재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인 이재형 국제정치학 박사가 집필한 ‘중국의 해양전략’은 중국의 해양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중국 해군력의 현황이나 중국 해군의 해상 군사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자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부분은 한국·미국·일본·인도·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 해양 권익이 충돌하는 주요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 문제다.

실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중국의 해양전략 자체를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각론에 해당하는 주변국과의 해양경쟁 구도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총론적 이론보다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 중국의 해양문제를 풀어낸 것이다.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다를 향한 중국의 집념’은 무서울 정도다. 중국은 이미 1997년 파나마운하의 일부 항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했다. 수에즈운하의 항구시설에 대한 사용계약도 이미 체결했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에 분포한 14개의 작은 섬나라에도 이미 원조·투자·이민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이 장기적으로 중국 해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미얀마의 코코군도에는 중국군이 운용하는 감청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 운반을 좌우하는 결정적 포인트인 걸프만을 끼고 있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접근도 집요하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인도양 패권을 놓고서는 경쟁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해군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인도와 중동으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려는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남아 일대 해역을 안마당으로 확보하려는 중국과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남지나해 일대의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남사, 베트남명 투루옹사), 파라셀군도(중국명 서사, 베트남명 황사) 관련 영토 분쟁에서 중국은 무력 충돌을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다. 필리핀령 팡가니방 산호도를 점령하고 스카보로프 여울에서 충돌하는 등 필리핀과도 무력 충돌 사례가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 진단하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각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첨예하게 해양경쟁에 돌입할 경우 냉전과 유사한 대결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양국이 이 점을 인식해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문의 02-2275-9171.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2008. 1. 24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8-01-24 19: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