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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교수, 해전 등 무력분쟁 관련 저서 3권 출간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가 해상무력 분쟁과 해전에 관한 저서 3권을 잇따라 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민효 해사 교수는 지난해 7월 ‘무력분쟁과 국제법’을 펴낸 데 이어 같은 해 8월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을 번역했다. 이어 최근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를 집필했다.

이 교수는 새롭게 발간한 책자에서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은 직접적으로 무력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한 합법적 군사목표물과 구별돼 취급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선을 공격할 수 있거나 공격보다는 약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침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격퇴를 위해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의 파견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군함의 해외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이 교수의 저서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군의 실무에서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2009. 2. 26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02-26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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