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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일본도 `보통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의 재군사화<크리스토퍼 휴 지음 / 유재현 옮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펴냄>
[ 사진설명 ] 미국 워싱턴 주 야키마 훈련장에서 펼쳐진 ‘라이징 선더’(Rising Thunder)훈련에 참가한 일본 육상자위대 90식 전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고 있다. <미 육군 홈페이지>
“일본은 현재의 미일동맹을 통한 재군사화의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재군사화가 어느 정도로 진전될 것인가의 여부다. 재군사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며 만일 보다 공격적인 리더가 등장한다거나 국제적으로 갑자스러운 위기가 발생한다면 재군사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일본의 재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에야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은 어떻게 불과 26년 만에 당시 군사적 강국이었던 중국에게, 그리고 불과 37년 만에 러시아에게 각각 군사적 승리를 거뒀을까? 또 74년 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시장경제를 수용했지만 시장경제를 전수한 미국과는 다른 경제개발 노선을 택했던 일본은 어떻게 다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일본은 바로 이웃한 한국에게도 여전히 의문의 존재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최근 관심은 단연코 일본의 안보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성공적인 현대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왜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착할까?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체제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일본이 한국으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F-22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가? 일본은 왜 그리고 언제까지 군사화를 가로막는 자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미일동맹의 조력자로 남을 것인가? 과연 일본도 ‘보통국가’가 될 수 있을까? 대담한 안보정책 변화를 추구했던 고이즈미 임기 이후 일본은 과연 그 정책을 포기했는가, 아니면 정치적 지도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밖에도 안보와 관련해 일본의 변화에 대한 의문은 무수하게 많다. 안보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일본이 과연 재군사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에 집중된다.
이 책은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다룬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다. 비록 저자가 일본의 재군사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한 그의 관심폭은 매우 넓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본의 군사교리, 방위비, 문민통제 구조, 군산복합체, 대외 군사공약, 자위대의 사회적 지위, 헌법 개정, 군사력 사용에 관한 일본 대중의 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일본이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재군사화 동향과 더불어 안보정책 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지침서다.
역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해군장교다.
< 출처 : 국방일보 이석종, 2009. 11. 13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