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장교들은 계급은 없었지만 그와 유사한 품계가 있었다. 품계는 제일 하급자인 종9품부터 정1품까지 총 18단계로 구분됐다. 종2품 이상에서는 문·무관의 구별이 없었다.

임관된 장교들은 품계에 따라 정해진 재직 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진급 대상에 올랐다. 이를테면 7품 이하는 450일, 6품 이상 종3품 이하는 900일을 근무해야 진급 대상이 됐다. 정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진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엄격했던 고과 평정

조선 전기 장교들은 재직 기간 중 연 4회에 걸쳐 근무 평정이 이뤄졌다. 평정은 상·중·하로 평가되는데 근무 평정 10회 성적이 모두 상(上)이면 진급 대상 1순위가 됐다. 반대로 평가 중 단 한 차례라도 하(下)가 나오면 면직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평가에서 중(中)이 두 번 이상 나오면 봉급이 없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전보 조치됐다.

군사 훈련과 검열 과정에서도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매월 2일·16일 두 번 전술 훈련을 실시, 매번 그 결과를 사정해 포상·징계가 이뤄졌다. 또 매년 2, 9월에는 전술 훈련·사격 훈련을 비롯한 종합적인 군무(軍務) 실태를 검열해 그 결과를 고과에 반영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고과 규정은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해 단점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하(下) 판정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면직될 정도로 법 규정이 가혹해 역설적으로 상관이 하 판정 내리기를 주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 장교 대상으로 사격 측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중앙 군영에서 실시한 사강(射講)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일종의 사격 측정과 전술 지식 평가였다. 동·하계에는 월 1회, 나머지 계절에는 월 2회 실시된 사강에서는 유엽전·편전 등 활쏘기 두 종목과 진법 구사 능력을 평가했다.

세 종목에서 모두 점수를 얻지 못한 자는 파면 대상이었다. 활쏘기에서 성적이 나쁘면 근무 일시를 늘렸으며 세 차례 이상 성적이 나쁜 자는 곤장형으로 처벌했다. 진법 평가에서도 세 차례 이상 연속 성적이 나쁘면 파면 대상이 됐다. 조선 시대에는 장교들에게 높은 전투 능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 고과 평정 따라 승진·면직

‘조선왕조실록’ 등을 살펴보면 고과 평정에 따라 승진·면직이 이루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30년 10월 병조가 세종 임금에게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주·경성·경원의 군부대 천호(千戶) 중에서 다섯 번 고과에 네 번 상(上)인 자는 품계를 올려 주고, 네 번 중(中)을 받은 자와 한 번이라도 하(下)를 받은 자는 파면하게 하십시오.”

이 기록은 국경 지역 근무자라는 특수성을 감안, 다섯 차례의 고과 평정 결과로 승진·파면을 단행한 예다.

‘성종실록’ 1485년의 기록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임영년(林永年)이라는 자는 달량만호(達梁萬戶)로 근무할 당시 고과에서 하(下)를 받았는데 도총부경력에 임명됐습니다. 도총부는 사람을 가려 써야 할 자리인데 임영년은 하나도 내세울 만한 재주가 없으니 면직시키고, 그를 도총부로 보낸 병조의 관리들도 모두 국문하소서.”

이 기록은 고과 평정이 나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계속 유지하다 발각된 경우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까지 처벌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양날의 칼, 천거제

문·무관 3품 이상의 관료들은 3년마다 장교 중에서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 3명을 천거하면 병조는 그 명단을 검토해 고급 지휘관을 임명하는 데 참고했다. 직속 상관이 아닌 고위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이러한 천거제(薦擧制)는 인재의 폭넓은 발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는 품계에 관계없이 인재를 과감히 선발하는 불차채용(不次採用)이 단행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종6품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정3품 수사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천거제는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운용됐다는 점에서 부정적 면도 없지 않다. 임진왜란 당시 동인(東人)은 이순신을 천거하고 서인(西人) 측에서는 원균을 천거, 두 사람 사이의 군공(軍功) 논쟁이 당쟁으로 비화돼 결국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직에서 해임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조선 시대 천거 제도는 고위 관료들의 인간적 정실에 따라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천거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양날의 칼이었던 셈이다.

〈 장학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3. 3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