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른 미군 기지 반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LPP는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 기지와 훈련장을 통폐합, 한국 측이 반환받는 대신 미국 측에 새로운 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LPP는 원래 단순한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외교적인 구속력을 갖는 한·미 간의 공식적인 협정(agreement)으로 명문화됐다.

LPP는 2001년 2월부터 한·미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 2001년 11월15일 제3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구체화됐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002년 3월29일 협정서에 서명, LPP 협정을 최종 확정했으며 2002년 10월31일 국회 비준도 마무리했다.

2004년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변동 상황을 감안, 미2사단의 1·2단계 재배치를 통합한 LPP 개정 협정이 양국 간에 합의됐으며 같은 해 12월9일 국회에서 비준을 완료했다.

LPP 개정 협정은 과거의 LPP 협정에 비해 미군 기지 반환 일정을 1~6년 정도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LPP 개정 협정은 한국이 34개 주한미군 기지 1218만 평과 3개 훈련장 3949만 평을 반환받고 평택 일대 신규 부지 349만 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 평, 포항 10만 평을 합쳐 362만 평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백서 2004년판에 따르면 이러한 LPP 개정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공여지는 전국 43개 기지 총 7320만 평에서 2011년까지 16개 기지 2515만 평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용산 기지 이전과 LPP 개정 협정에 따른 재배치가 완료되면 현재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는 오산·평택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과 대구·포항·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 등 2개 핵심 권역으로 통합 운용될 예정이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6. 6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