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13개국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PSI에 따른 해상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관련기사 8월18일자 2면〉

훈련 참가국들은 싱가포르 북동쪽 160㎞ 해상에서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쓰이는 화학 물질을 싣고 달아나는 화물선을 추적, 포위한 뒤 위험 물질을 압수하는 해상 작전을 펼쳤다.

PSI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의미한다.

PSI는 글자 그대로 보자면 단순한 외교적 구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행력을 갖춘 국제 협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PSI는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적 협력 체제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란 등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탄도탄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탄도탄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가입국의 연합 작전도 가능하다. 이번 사례처럼 PSI에 따른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일본·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에스파냐·싱가포르 등 14개국이며 올해 훈련에는 뉴질랜드도 참가했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다가 입장을 변경, 2004년 5월 가입했다.

지난달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PSI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 국회의원이 “PSI가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고 질문했지만 김원장이 답변을 못해 진땀을 흘렸던 것.

앞으로 혹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PSI가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PSI는 우리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8. 22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