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걸프전과 이라크전 분석 내용에 의하면 단기간 내에 연합군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난 주 요인은 공중우세를 장악한 상태에서 정밀한 공중공격으로 주요 핵심 표적을 타격함으로써 이라크의 전쟁의지와 전투 지속능력을 파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의 출격으로 최대의 효과

이라크전에서는 정밀 유도무기의 사용 비율이 전체 폭탄 사용의 68%나 되어 최소의 출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특히 정밀 유도무기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시가지에 위치한 표적을 마치『외과수술』하듯 제거하여 인명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쟁의 양상과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에는 1개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B-29 폭격기로 1,500회를 출격하여 9천여 발의 폭탄을 투하했으나 이라크전에서는 B-2 폭격기 1대가 출격하여 1발의 폭탄으로 유사한 표적을 파괴하였다. 걸프전에서는 2차 대전시 1942∼'43년간 미 8공군이 공격했던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초기 하루 동안 공격하려는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는 표적 1개를 파괴하기 위해 몇 회를 출격할 것인가를 계획했으나 이제는 1회 출격으로 몇 개의 표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주적 공군력 건설의 개념도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에 따른 미래전 양상과 안보환경, 한반도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타격 체계를 구비하도록 무기체계 확보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장사정포 위협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과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한 원거리 전략타격능력을 병행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확보해야 할 주요전력체계로서는 항공기와 정밀 유도무기체계로 구별하였다.


고성능전투기의 도입

항공기 무기체계 중 우선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전력은 정밀 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고 원거리 작전수행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전투기로서, 현재 F-15K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주적 방위역량 구비 측면에서는 수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도입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F-4와 F-5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고성능 전투기의 추가 확보가 요구된다.

고성능 전투기의 다수 보유는 그 자체로도 적의 전쟁의도를 억제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군전력이 재배치될 경우에 대비한 독자적인 타격능력을 구비하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150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예 전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성능 항공기의 추가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성능 전투기만 많이 보유한다고해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작전적인 측면과 운영유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적정 대수의 고성능 전투기와 일반전투기를 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력운영 방법이다.

전자교란기와 통신교란기는 적의 레이더 및 대공위협체계, 지휘통제체계 등을 교란/기만하여 정상적인 작전수행을 방해하여 아군의 작전수행을 용이하게 하며, 공격편대군 전력 등 적지 깊숙이 침투하는 아군 전력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체공시간과 행동반경을 확대하여 원거리 작전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으로서 한반도 주변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확보가 요구된다.


미래를 위한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

자주적 방위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니다.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 확보 또한 중요한 방위역량을 구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술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전력은 최대한 국내 생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KT-1 및 T-50 등 훈련기의 연구개발로 축적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는 향후 15년 이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공군=밀리터리 리뷰, 2003. 10.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