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직은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종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신설됐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집단적 대표기관'으로 하여 상임위원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내세우는 것을 답습해 구 헌법하에서는 이를 원용했으나 이 제도가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부적합함에 따라 '주석제도'를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석제 신설을 계기로 김일성에 의한 유일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가계우상화를 통해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부자세습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북한은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1992. 4. 7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을 부분적으로 분산시켰는바 국가주석은 헌법상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두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 금지조항이 없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된다. 또한 일체의 무력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양됐으며 국가주석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국방위원장도 국가주석의 권한에서 분리시켰다. 그리고 조약의 비준, 폐기권도 중앙인민위원회로 넘기고 이를 공포하는 권한만 주석이 갖도록 했다. 개정된 헌법에 명시되었던 국가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 ◈ 정무원 회의의 소집·지도 ◈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및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요 정령, 결정의 공포와 주석명령의 발포 ◈ 특사권행사 ◈ 조약비준·폐기의 공포 ◈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 ◈ 최고인민회의에 부주석, 정무원총리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에 의안제출 ◈ 중앙재판소 및 중앙검찰소의 사업감독 북한은 주석의 보좌역으로 부주석을 두었었는데, 당시 부주석은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 등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 국가주석직을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1998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고 주석이 가지고 있던 국가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정부대표권은 내각의 총리에게 이관되었다. |
